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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찬대 “강당서 하염없이 대기…윤 정부, 새 정부 출범 고의 방해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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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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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5일 오전 진행된 제113차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내일로 다가온 제70주년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려던 해군 장병들의 사명감은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역시 약속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다. 그는 1980년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맨몸으로 내란 수괴를 파면한 빛의 혁명을 이어온 대한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것”이라며 이번 정권교체의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라고 선언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운명 공동체로서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입법 추진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인수과정에서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방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조차 없이 사무실을 무덤처럼 만들어놓고 떠났다”며,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었고,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기다렸던 이재명 정부의 직원들은 강당에서 하염없이 한나절을 보내야 했다”며, 전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명백히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한 행위”라며, “범죄행위로 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박 원내대표는,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범죄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상황을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 명명하며, 일선 공직자들에게도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단결된 태도와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이날 처리 예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언급하며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책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단죄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정의와 법치를 회복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발언 도입부에서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오랜만에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하는 것 같다”며, “반갑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추모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곧바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논의의 초점을 국정 현안으로 전환시켰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의례적 추모에 그치지 않고, 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공세, 향후 입법 방향 제시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한 민주주의의 성과로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전 정권의 인수인계 방해 논란을 제기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향후 관련 수사나 국회 조사 등의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는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단순한 정무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란 특검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를 단죄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였다.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는 말에서 국민 정서와 법치 회복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지향을 엿볼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전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적 책임 추궁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자세가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동시에,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정의 구현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부분이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결의도 함께 드러냈다.

이번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정치적 메시지를 총망라한 것으로, 정권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깊다. 그는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야당이던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시점임을 선포한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회의 발언 수준을 넘어, 민주당의 정치 철학과 실천 의지를 다시금 정비하고 대외에 선포한 일종의 정책 선언이자 정치 강령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계엄군의 총칼에 맞선 시민들, 내란 세력에 맞서 정의를 수호한 국민들, 그리고 민생을 바라는 주권자들을 향한 연대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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