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보수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갔던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게임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 방향이 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버넌스 전면 개편으로 규제 완화=새 정부 게임정책의 핵심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만 담당하게 되며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1단계 자율 심의, 2단계 신고제로 전환되며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신설이나 게임 이스포츠 산업진흥원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규제 합리화 요구에 정면으로 응답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유보=논란이 돼 온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는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도 게임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소·인디게임 제작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도 모색된다.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이미 출시된 게임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진출 대상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스포츠 생태계 지원과 저작권 보호 강화=이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각종 세제 혜택, 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다. 청년 인재 지원, 프로 리그 특화 사업, 이스포츠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새로운 창작 환경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 및 해외 수사 공조를 강화해 국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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