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천재교과서 등 AI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44,494 427
2025.06.05 12:27
44,494 427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들 발행사는 AI 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도입을 1년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 도입을 전제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행사 입장에선,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소송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말을 아꼈다. 교육부 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천재교과서와 YBM, 에누마,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등 AI 교과서 발행사 및 개발사 일부는 지난 1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교과서를) 개발해 왔는데, 신뢰를 침해한다면 발행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고정비용도 보전하지 못 한다. 신뢰를 침해한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AI 교과서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AI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재분류하고 학교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착수했는데, 공약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발행사뿐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0511441948811

목록 스크랩 (1)
댓글 4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멜리X더쿠💜 눈동자 톤에 맞춰 꼬막눈을 시원하게 트여주는 눈트임 마스카라 4종 체험 이벤트 162 00:05 9,8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2,0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43,6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91,0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51,30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6,4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31,3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2,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50,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1,2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8,4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8287 유머 스라소니는 여전히 체중감량에 실패했습니다 3 22:35 312
3028286 기사/뉴스 “술만큼 간 혹사한다” 가정의학과 교수가 경고한 ‘이 음식’, 뭐야? 22:34 772
3028285 정치 세금 이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일본어로 포스팅했는데 일본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 3 22:33 396
3028284 이슈 메이저리그 유니폼 판매 순위 1 22:33 317
3028283 유머 현/영국 국왕 전/양상국 닮은꼴 2 22:33 436
3028282 이슈 위에서 누가 공을 던져서 분노했다가 멋진걸 보게된 사람 3 22:31 714
3028281 이슈 교토상가의 윤성준 선수 한국 U20대표팀 소집 거절.jpg 8 22:31 780
3028280 이슈 오늘 엠카운트다운에서 한국어로 무대한 일본 아이돌 CUTIE STREET 2 22:30 212
3028279 팁/유용/추천 오징어 치즈파전🦑 3 22:29 332
3028278 이슈 제가 4월말에 도쿄를 가려고 에어로케이로 발권을 햇는데요, 비운항 연락을 받앗어요 6 22:29 1,155
3028277 이슈 스위스 물가 진짜 쉽지 않네... 9 22:28 932
3028276 기사/뉴스 [단독] "난 디스크 환자인데 왜"…1인당 年 165알 먹는 이 약 22 22:28 1,321
3028275 이슈 권성준 셰프가 한번도 먹어본 적 없다는 고기 5 22:28 1,043
3028274 기사/뉴스 파비앙 "루브르보다 국중박···케데헌 이후 더 핫해져"('어서와')[순간포착] 22:28 215
3028273 이슈 새로운 시즌으로 컴백한 네고왕 근황 ㄷㄷㄷ 31 22:28 2,055
3028272 유머 40시간 단식후 중식먹은 추성훈의 최후 ㅋㅋㅋㅋ 2 22:27 834
3028271 유머 경상도 아버지 할아버지급 사투리 구사하는 양상국 13 22:26 883
3028270 기사/뉴스 "가격 30% 껑충" 엔진오일 찾아 삼만리…꿈틀대는 요소수값 사재기 단속 1 22:25 189
3028269 이슈 흑인들은 절대 못하는 일은??? 9 22:25 989
3028268 기사/뉴스 하천·계곡 불법 점용 재조사, 1달 만에 적발 건수 9배 급증 (8백여 건에서 7천여 건) 5 22:24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