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천재교과서 등 AI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44,494 427
2025.06.05 12:27
44,494 427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들 발행사는 AI 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도입을 1년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 도입을 전제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행사 입장에선,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소송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말을 아꼈다. 교육부 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천재교과서와 YBM, 에누마,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등 AI 교과서 발행사 및 개발사 일부는 지난 1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교과서를) 개발해 왔는데, 신뢰를 침해한다면 발행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고정비용도 보전하지 못 한다. 신뢰를 침해한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AI 교과서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AI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재분류하고 학교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착수했는데, 공약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발행사뿐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0511441948811

목록 스크랩 (1)
댓글 4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01.08 12,1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4,7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5,7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4,4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9,9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445 기사/뉴스 강원도에서 6만원 숙박하면 3만원 돌려준다…관광객 2억명 유치 ‘승부수’ 10:00 6
2957444 이슈 SBS, 안성기 추모 다큐… 한예리 내레이션 10:00 15
2957443 이슈 문과 전문직 사망 선고.news 1 09:59 272
2957442 기사/뉴스 “회당 출연료 8억→3억, 너무 심하게 낮췄더니” 넷플릭스→디즈니 ‘우르르’…결국 일냈다 3 09:58 430
2957441 기사/뉴스 훠궈에 ‘소변 테러’ 한 10대…4억6천 물어내고 신문에 공개 사과 [차이나픽] 8 09:56 488
2957440 이슈 두바이 쫀득볼때문에 한두달 사이에 오른 재료값 근황 23 09:55 1,501
2957439 기사/뉴스 침대 밑에서 마사지베드가 쑥…CES서 신제품 선보인 바디프랜드 8 09:52 907
2957438 유머 (깜놀주의?) 단간론파덬들 빵터진 트윗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1 09:52 338
2957437 기사/뉴스 SUV, 마트 안으로 ‘돌진’…20대 직원 1명 병원 이송 3 09:51 550
2957436 기사/뉴스 쿠팡, 김앤장·전관 통해 노동부 정보 빼냈다…처벌 축소 정황도 6 09:51 337
2957435 기사/뉴스 “김치 많이 먹어라”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잘 먹고 잘사는 법’ 3 09:49 552
2957434 이슈 핫게갔던 연프 근황) 서장훈 "엄마한테 별걸 다 시키네요" 23 09:48 2,212
2957433 기사/뉴스 무신사, 中 진출 100일 만에 거래액 100억 돌파 2 09:47 435
2957432 기사/뉴스 [속보] 미국 포틀랜드에서 국경/세관 연방요원이 시민 두 명에게 총격 23 09:45 1,264
2957431 기사/뉴스 "1인당 최대 10만 달러…美, 그린란드 주민에 현금 제공까지 검토" 3 09:45 332
2957430 기사/뉴스 크루즈 켜놓고 졸다 사고현장 '쾅'…고속도로서 11명 사상자 낸 30대 송치 28 09:44 1,596
2957429 이슈 @나 하투하는 신장이랑 체형 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놔서 칼군무할 때 진짜 쾌감 지린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Gee 안무영상 보면 진짜 느낄 수 있음 거의 자가복제 수준임 9 09:43 1,549
2957428 이슈 춤에 타고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젠더리스 그룹 XLOV 멤버들 6 09:42 450
2957427 이슈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라 공개되어있는 합숙맞선 나이 스포.jpg 3 09:41 1,418
2957426 이슈 애 셋있는 남자와 재혼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 123 09:40 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