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천재교과서 등 AI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44,494 427
2025.06.05 12:27
44,494 427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들 발행사는 AI 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도입을 1년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 도입을 전제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행사 입장에선,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소송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말을 아꼈다. 교육부 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천재교과서와 YBM, 에누마,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등 AI 교과서 발행사 및 개발사 일부는 지난 1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교과서를) 개발해 왔는데, 신뢰를 침해한다면 발행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고정비용도 보전하지 못 한다. 신뢰를 침해한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AI 교과서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AI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재분류하고 학교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착수했는데, 공약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발행사뿐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0511441948811

댓글 427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네이밍X더쿠🤎 아이돌 공동개발 #미지굽블러셔 출시! 'NEW 아카이브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체험 이벤트 239 00:05 13,26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307,84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301,9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71,4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58,2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45,4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21.08.23 8,752,5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8,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5,4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60,4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31,4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2559 이슈 디자이너 변화 느낄 수 있는 리한나 역대 디올쇼 착장 17:13 22
3172558 이슈 오늘 올데이 프로젝트 엠카운트다운 첫방 스타일링 17:12 58
3172557 이슈 잠시 후 저녁 6시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하는 치이카와 먼작귀 OOTM 17:12 96
3172556 이슈 소속사 이적 후 열일 중인 거 같은 더보이즈 에릭 1 17:10 216
3172555 이슈 영화 암살자들 리뷰 17:09 315
3172554 유머 냉부 섭외가 오지 않아 본인이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서 올린 유튜버 6 17:07 1,467
3172553 유머 먼작귀 가상캐스팅: 모몽가 김혜윤 데카쯔요 김병옥 쿠리만쥬 정은지 6 17:07 299
3172552 기사/뉴스 LH 사장 "집값 잡으려면 15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29 17:03 861
3172551 정보 2026 김천김밥쿡킹대회 수상작 7 17:02 1,089
3172550 이슈 CGV 서비스 이용 규정 시행 안내 공지 12 17:02 776
3172549 정보 토스 2 17:02 389
3172548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팝그룹 최초 매출 5억달러 돌파…최종 1조3천억 전망 7 17:01 299
3172547 이슈 서울대생이 목사에게 말하는 종교는 해리포터처럼 인간이 만든것이라는 이유 19 17:00 1,168
3172546 이슈 나는 용맹 가나디라고 하오 10 17:00 716
3172545 기사/뉴스 '접대 혐의 기소' 지귀연 판사, 재판 업무 배제…사법연구 발령 11 16:59 409
3172544 기사/뉴스 서울 집값 86주 상승…文정부 최장 기록 깼다 5 16:59 210
3172543 이슈 나무꾼에 이어 진짜 선녀 데리고 광고 찍은 NH 나무증권 6 16:59 887
3172542 이슈 2026 김해시 해동이 리뉴얼 공모전 개최 2 16:58 419
3172541 유머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보고나면 다르게 보인다는 메인포스터(ㅅㅍ) 22 16:50 1,436
3172540 유머 식당의 메인음식에 맞춰 사진 촬영용 먼작귀 인형 챙겨감 8 16:49 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