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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