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거부권' 장벽 사라졌다‥곧바로 '3특검' 처리
22,279 226
2025.06.05 10:00
22,279 226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8410?cds=news_media_pc

 

국회 과반을 넘는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인데요.

윤 정부를 겨눈 특검법안들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략)

12.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여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까지, 대선 기간 미뤄뒀던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명이 빠져 169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는 제1당입니다.

과반 의석의 제1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내란 극복을 내세운 특검법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좌초됐지만,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진 건 특검법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거다", "당을 빨리 재정비해 '괴물 정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타고난 듯 내 피부처럼 얇고, 가벼운 한 겹 커버!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NEW 컬러’ 체험 이벤트 343 00:02 3,8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10,79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17,9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17,8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21,88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4,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0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2,8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4,3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1,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4285 이슈 사람마다 진짜 갈린다는 설날 밥상.jpg 06:07 17
2994284 이슈 한국어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일본인들.jpg 1 06:06 64
2994283 유머 프린세스메이커 엔딩 갑.jpg 1 06:03 171
2994282 유머 태권도가 해외에 보급되면서, 이것도 같이 따라갔다고 함. 1 06:02 307
2994281 기사/뉴스 명배우 로버트 듀발 별세 1 05:59 322
2994280 이슈 [올림픽] 대한민국 10 : 9 중국 여자 컬링 예선 승리‼️🍀 9 05:54 475
2994279 정치 [속보]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아침,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 5 05:38 605
2994278 정치 도올 "이재명 정부 발목잡는 집권여당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말아야한다" 7 05:32 432
299427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54편 1 04:44 212
2994276 이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조류관찰 하는 방법 12 04:29 1,524
2994275 이슈 내 이름 말하면 아무도 안믿음 🤷‍♀️ 9 04:29 1,847
2994274 이슈 9년 반려견을 포기한 견주를 원망할 수 없는 이유 5 04:14 2,437
2994273 이슈 영국 거문도 점령 비하인드 썰.jpg 11 03:26 2,944
2994272 유머 영국의 세조와 단종 12 03:17 3,152
2994271 유머 샘킴: 쉽지 않네 ㅠ 6 03:15 2,083
2994270 유머 누가 수족냉증이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보여주면될듯 17 03:14 5,051
2994269 유머 바지락 안내문 4 03:13 2,485
2994268 팁/유용/추천 [No. 13] 원덬한테 난리난 플리 대공개!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는 365플리! 이름하야 삼육오노추! 353일 남았다!.jpg 5 03:00 408
2994267 이슈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조롱 중인 이란 여성 트위터리안들 157 02:57 16,504
2994266 이슈 덬들아 국적강화 청원 동의 좀해줘 바로 내일까지야 급해 105 02:55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