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거부권' 장벽 사라졌다‥곧바로 '3특검' 처리
22,279 226
2025.06.05 10:00
22,279 226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8410?cds=news_media_pc

 

국회 과반을 넘는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인데요.

윤 정부를 겨눈 특검법안들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략)

12.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여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까지, 대선 기간 미뤄뒀던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명이 빠져 169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는 제1당입니다.

과반 의석의 제1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내란 극복을 내세운 특검법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좌초됐지만,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진 건 특검법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거다", "당을 빨리 재정비해 '괴물 정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댓글 226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네이밍X더쿠🤎 아이돌 공동개발 #미지굽블러셔 출시! 'NEW 아카이브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체험 이벤트 235 00:05 11,015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305,92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301,9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71,4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57,42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45,4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21.08.23 8,752,5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8,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5,4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60,4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31,4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2490 기사/뉴스 술 취해 출동 경찰관 2명 뺨 때린 40대 소방관, 벌금 300만원 15:35 4
3172489 기사/뉴스 [단독] 하니, 써브라임 떠나 넥서스 行… 송지효와 한솥밥 15:33 217
3172488 기사/뉴스 '암살자(들)' 사건 다룬 썬킴, 신변 테러 위협에 영상 비공개...매불쇼 "출연자 보호차원" 4 15:32 256
3172487 기사/뉴스 밀리의서재, 오리지널 IP로 웹툰·웹소설 키운다… “점유율 20% 목표” 6 15:31 157
3172486 이슈 오늘부터 방영된다는 일본 애니메이션 5 15:31 474
3172485 기사/뉴스 [아이치·나고야 AG] 김종호, 男 컴파운드 양궁 개인전 정상…韓 양궁 첫 金 4 15:30 309
3172484 유머 길가는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봐 15:29 298
3172483 정치 [속보] 민주,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7 15:29 184
3172482 기사/뉴스 SBS '가요대전', 30주년 맞아 최초 '양일 개최' 확정..12월 24·25일 온다 [공식] 9 15:27 466
3172481 유머 옛날 조상님들이 호랑이 우는 소리를 <어흥> 이라고 한 이유 8 15:27 768
3172480 유머 쌰갈 이광수 버블 시작하자마자 시끄럽다고 조용히하래ㅠ.x 14 15:25 1,694
3172479 유머 바라는거 ㅈㄴ 많은데요 11 15:24 1,049
3172478 이슈 튀르키예 지하철 고양이들 2 15:24 314
3172477 이슈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삶 5 15:23 1,207
3172476 유머 아기백사자 화난 영상 7 15:22 472
3172475 이슈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영화 <전자오락수호대> OST 음원 공개 1 15:22 185
3172474 이슈 [먼자귀] 치이카와 자전거 에피가 프라모델로 나온다고 함!! 4 15:22 476
3172473 이슈 불교의 손절 기준 15 15:20 1,976
3172472 이슈 아침으로 야채곱창 주는 아이돌 6 15:20 897
3172471 이슈 돼지가 제일 똑똑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twt 4 15:20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