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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 개선 안돼…환경 조성해야"
"의대 신설로 공공의료 문제 해결?…우려 전달해 더 좋은 방법 찾을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정록 기자(중략)

김택우 의협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부실한 교육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며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의대 등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10년 후에야 결과가 나오는 방법"이라며 "현 대통령 임기 안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대 정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