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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스타쉽 측 "탈덕수용소에 민·형사 책임 물었다, 사이버 렉카에 강력 경고"(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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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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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ynews24.com/view/1851441

 

그룹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이미지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SNS]

 

이와 관련,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 실체를 특정했다"며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스타쉽 측은 지속적인 제보를 통해 큰 힘이 돼 준 팬들, 대중음악 단체 관계자, 법적 지원을 제공한 법률대리인,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정의 실현에 기여해준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감사를 표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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