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애 둘 가산점=총리 표창”
부산 북구는 7급 이하 직원이 출산할 경우 첫째부터 업무 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연 2회 이뤄지는 직원 업무 평가(근무성적 평정 80%ㆍ근속 연수 등 평정 20%)에선 실적 가점이 최대 5점까지 주어질 수 있는데, 직원이 출산한 경우 첫째 0.3점, 둘째 0.5점, 셋째 1.0점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북구에 따르면 업무 평가에서의 가점은 중앙기관 혹은 광역시 단위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0.5점)를 받거나, 국무총리 표창(0.5점)을 받는 경우 주어지는 것이어서 0.3~1점의 가점은 비중이 큰 것이라고 한다.
이 우대 정책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급 이하 직원이 승진 대상이 됐을 땐 징계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을 우선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 재직 중 한 차례 난임 시술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산 장려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극복하자는 게 이런 우대 시책 강화 배경이다. 북구의 인구는 2021년 4월 27만7000명에서 지난달 26만3000명으로 5년 사이에 5.05% 감소했다. 북구 관계자는 “기존에도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최대 100만원)와 출산용품 지원을 시행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우대 정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은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해 1년간 공시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년 늘리고 특별승진… 우대책 줄 이어
부산에선 북구 외에도 부산시와 해운대ㆍ수영ㆍ연제구 등 광역ㆍ기초지자체가 첫 자녀부터 업무 평정에 가점을 주는 내용의 인사 우대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경남 김해시(1자녀당 가점 0.5점), 경북 구미ㆍ안동시(출산 가점 0.5~3점)도 비슷하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도입했다. 시설관리 등 공무직 1500여명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두 자녀 이상 직원은 200여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정년퇴직 후 1년, 세 자녀 이상이면 2년까지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는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성년·미성년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시 산하 인천관광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2023년 6월부터 다자녀 직원 인사 우대 정책 마련을 추진해 올 1월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승진’ 규정이다. 5급 이하 정규직 직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1직급을 특별승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첫째~셋째 자녀 출산 때 100만~3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 “효과 모니터, 역차별 방지 보상 필요”
이런 시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황희영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에서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공무원의 인사고과와 연결해 해소하려는 시도인데, 시간을 두고 실제 이런 유인책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직 내부에서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이 차별 의식을 느끼는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시행 과정에서 이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상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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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국무총리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