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506011836495264

 

당분간 수뇌부 공백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교체도 유력한 만큼 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금감원 역사상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각종 현안 속에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간 인물이다. 동시에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란 지적 등 각종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로 구설에 올랐다. 이른바 '월권 논란'이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이 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 개편을 거론한 데 따른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도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