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사망 당시 20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김씨와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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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

42살에 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