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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나쁜 정치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 비판... 이준석 "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인가?"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40대 윤석열' 같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나쁜 정치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인정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이야기 듣고 무서웠다... 나쁜 정치만 제도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오후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혁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며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다"라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이라며 "저는 매우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하느냐?"라고도 날을 세웠다. "매우 유감"을 표하며 자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답변 시간을 요청한 이준석 후보는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것이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이라며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아까 비례대표제(확대 요구)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도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다. 총리 불신임 당연히 할 수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가 된다"라면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뭔가?"라는 재반박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되느냐?"라고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