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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선팩트체크]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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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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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XCRW4vHdNE?si=L1wS3Z6yjTHyth4b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면서도, 또다시 사전투표 관리 부실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어제)]
"사전투표의 현재 관리 부실 또 부정선거의 위험 소지 이런 것은 보완하고, 늘 제대로 감시·감독도 해야 된다…"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표함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지난달 16일)]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24시간 감시한다."

그런데, 사전투표함은 현재 CCTV 등에 의해 24시간 공개적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후 일회용 잠금핀 봉쇄와 특수봉인을 거친 사전투표함은 경찰과 투표관리관,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과 함께 보관소로 이동됩니다.

전국 254곳 보관소는 출입구가 봉쇄되고 24시간 작동하는 CCTV 두 대씩이 설치되는데, 시도 선관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돼 모든 시민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암호화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감지되면 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이중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각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외부인들도 감시에 참여하는데, 사전투표 장비는 물론 CCTV 영상 전송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과거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건 코로나가 유행하던 지난 2022년 대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며, 확진자의 투표지를 선거사무원이 비닐봉지 등에 담아 투표함에 갖다 넣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자개표'가 부정선거 위험을 키운다며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지난 1월 19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 없다'.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보시죠."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보조장치일 뿐,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 단계의 확인을 거쳐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에 찍힌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직접 투표지의 유·무효표를 확인하고 일일이 숫자를 센 뒤, 심사계수기를 돌려 그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라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MBC뉴스 남효정 

영상편집: 김민상 / 자료조사: 조유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669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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