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윤석열 내란재판 출석
검찰. 통화녹음 재생…'민주당에 편의대 보내라'도 재생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여단장이 국회에 있던 특전사 대대장에게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신문했다.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국회로 출동한 이 전 여단장이 반모 2대대장에게 전화로 "(국회)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녹음이 재생됐다.

이 전 여단장은 "그렇게 지시했다"며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을 떄 사령관(곽종근)이 긴박하게 지침을 줬는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란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여단장은 해당 통화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끄집어 내는 대상이 민간인이라고 인식하다 상부의 전화를 받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시자가 곽 전 사령관인지 아니면 박정환 참모장인지 물었으나 이 전 여단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단 2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5분께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편의대 2개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편의대를 보내라고만 지시했을 뿐 국회나 민주당사에서 수행할 임무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전 여단장의 진술이다. 편의대는 사복 군인으로 정찰,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뜻한다.

이 전 여단장은 "(국회·민주당사 투입 이유에 대해) 몰랐다"며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는 게 편의대를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어 당일 오후 10시25분께 또는 33분께 전화에서 1공수여단 소속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고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전 여단장 설명이다.

이 전 여단장이 국회에 출동할 대대장들에게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전자총·테이저건·포박·포승·케이블타이 이런 비살상 물자 및 통신장비를 휴대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실탄은 개인이 휴대하지 않고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으로 보관한다'고 지시했는데, 자신이 참모들과 논의하다 북한의 도발이 아닌 소요사태라 판단해 그렇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출동한 뒤 상공에 뜬 헬기를 보고 놀랐고, 707특임단이 투입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랐다고 진술했다. 또 시민들이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걸 보며 소요사태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2월 국회 봉쇄·침투 작전에 연루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6월 3일) 전 마지막 공판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하실 말이 없나',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거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https://naver.me/5owSyl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