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병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가 들지는 분석 주체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부담 주체가 될 건보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추산한 것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섯 단계 중 상위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를 지원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

반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추산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만 대상으로 추정한 겁니다.

또,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추산도 존재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잇따를 정도로 개인의 간병부담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수준으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부담 수준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6280?sid=154

 

 

또 최악의 상황으로 15조라고 물고넘어진것 

 

 

 

이재명이 말한부분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 이런 것들에 따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의료보험(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의료쇼핑'이 있지 않느냐.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것이나 경증인데도 병원을 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