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22000976

 

"정권교체되면 내 수사기록 누군가 볼 수 있단 불안감"
'검찰개혁' 따른 신분보장 불확실성도 불안감 키워
윤곽도 못잡는 하반기 정기인사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7~8월에 있는 하반기 정기인사도 예상 조차할 수 없어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동반 사의 표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지난 3월 업무에 복귀했다.

대선 약 2주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내부 조직원들 사이에 시각은 엇갈린다.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스스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검찰의 불안감은 수뇌부 뿐 아니라 평검사들 사이에도 퍼져 있는 모습이다.

검찰 감찰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정권이 예전처럼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언젠가 내가 수사한 기록을 누군가 볼 수 있단 불안감이 있다"면서 "나중에 합리적으로 수사기록을 설명하지 못 할 경우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꼭 수사기록에 근거를 남겨두란 조언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검찰 직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분 보장이다. 이 경우 검찰 직원 입장에선 자신의 신분과 직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부 조직의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검찰 개혁 가능성에 검찰 수뇌부의 이번 돌연 사의까지 당장 하반기 정기인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검찰은 7~8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진행하는데 이르면 한 두달 전 인사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로 취임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인사를 검찰로선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입장에선 검찰 인사에 대한 윤곽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박 장관은 탄핵소추 기각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의 가장 최근 인사는 지난 1월 23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20명, 일반 검사 424명 등 총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였다. 당시 인사 폭을 최소화 하면서 평검사 위주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직원 입장에선 검찰이 폐지되고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신분 불안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며 "상반기 승진인사가 밀려 승진 대상자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업무경비 역시 아직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 입장에선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예산을 통과시키며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를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번 추경안에선 다시 복원됐다.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아직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지 않았고, 다음주쯤인 5월말 개별 검찰청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