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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리스크
조희대 사퇴 찬반 팽팽...지지 후보 따라 극명
중도성향일수록 '잘 모르겠다' 답변 많아
40·50대 vs 60·70대 의견도 갈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선고를 바라보는 입장과 같았다. 특히 각 후보 지지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이 극명했다.

 

 

21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2%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36%는 '해선 안 된다'고 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2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각 후보 지지층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의 고정지지층은 83%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고정지지층은 85%가 '사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고정지지층은 62%가 '사퇴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 13%는 '사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정 지지 후보가 없는 유동층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유동층 응답자의 43%가 이 사안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사퇴 반대는 30%, 찬성은 27%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에 '찬성'(40%)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지만 '모르겠다'(32%), '반대'(28%) 의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답변은 찬반 의견이 각각 72%로 동일하게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 성향에 따른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찬성' 여론이 강한 반면, 60대 이상은 '반대' 여론이 좀 더 앞섰다. 40·50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2%, 55%로 나타난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51%, 61%가 조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 의견을 표해 찬성 의견보다 높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관들은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재판독립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