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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 판사 불러 직접 확인 방침

공수처, 수사3부에 사건 배당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지 부장판사 관련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6일과 19일에는 해당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촬영 경위, 동석자, 결제 내역,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은 없다”면서도 “시점이나 방식은 모르겠지만 본인 확인이 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여름 실내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 2명과 찍은 사진과 외부 홀에 여성 등 여러 사람이 앉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 예정이고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20일 오전까지 민주당이 대법원에 넘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부장판사 사건을 전날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