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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호텔 경제론은 '노쇼주도성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했던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노쇼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이미 거침없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나랏돈으로 할인을 제공해 달성하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라며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 △지역 소비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할인만 남은 셈"이라며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확대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1조원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000억원"이라며 "이 후보가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저 자기 브랜드의 상품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이미 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다. 현금으로 제공되었으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쓰고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었다면 이 후보는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도 마지막에 살짝 점프하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호텔 경제론'은 예를 들어 한 시민이 호텔 예약 시 10만 원을 내면, 호텔은 10만 원어치 가구를 구입하고, 가구점은 받은 돈으로 치킨을 사 먹고 등등 시중에 10만 원이 돌면서 훗날 시민이 예약을 취소해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해당 이론을 꺼내 들었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