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1907504414353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부서 설치
OECD 1위 불명예 극복 방안
지자체별 고위험군 집중 관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선에서 대통령실 자살예방수석비서관 도입 및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부서 설치 공약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만년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살예방수석비서관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자살예방 관련 부서를 직속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예방심리상담사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살예방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자살률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0.7명인데 자살하는 사람까지 많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OECD 자살률 1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아 편사니즘위원회에서 정책본부에 공약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안에 자살률을 2022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해 동안 하루 39.5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 잠정치는 전년 확정치인 1만3978명보다 461명(3.3%) 많았다. 2년 연속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자살자 수가 역대 최고로 치솟았던 2011년(1만590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2024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으로 추정돼 2013년의 28.5명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1만5412명), 2010년(1만5566명), 2011년(1만5906명) 3년 연속으로 1만5000명을 웃돌던 우리나라 자살 건수는 2012년과 2013년 1만4000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1만2463명)과 2022년(1만2906명)엔 1만3000명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2009~2011년 30명을 웃돈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7년 24.3명, 2022년 25.2명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다시 올랐다.
이재명 후보 자살예방대책 공약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강화됐다는 평가다.
제20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으로 24시간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만이 제시된 바 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24시간 핫라인 전문의 상담체계, 핫라인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은 지자체와 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기관과 자동 연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 국립정신병원 전담인력 확충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