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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법원 "접대 의혹 확인 중"‥내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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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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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AONqUxajV8?si=lgJshk_5YutxXdOU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사법부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하루만에 법원의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일이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 판사가 찍힌 얼굴 사진이 있다고 했던 민주당은 법원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법원의 요청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재판이나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지 판사를 공수처에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화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46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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