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모직’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에 검사 임용…알박기 비판
15,141 14
2025.05.16 18:56
15,141 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893.html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을 보름여 앞두고 검찰의 비위 조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임용했다. 법무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6일 “5개월 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 6개월 간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맡는 주요 보직이다. 두 자리는 지난해 12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사직과 11월 이성희 전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었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공안통’으로 꼽힌다. 김도완 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인천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내는 등 감찰 관련 업무 이력도 있다.

김성동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해 창원·대구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순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그는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이번 인사가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공모절차를 거치는 감찰관·감찰부장 자리에 현직 검사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기용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검찰은 2010년 ‘검사 접대 의혹 사건’ 이후 감찰시스템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적극 기용해왔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현직 검사를 임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공모 형식을 거쳐놓고 두 자리 모두 내부인사를 낸 건 이례적”이라며 “두 자리가 공석인지도 오래됐고 현재 크게 감찰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낸 건 명백한 알박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관계자도 “결국 정권이 바뀌면 감찰 분야를 장악해서 감찰 행위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야구 직관 필수템🔥 마데카 X KBO 콜라보 에디션 신제품 2종 <쿨링패치 롱+썸머향패치> 체험단 모집 (#직관생존템 #직꾸템) 125 05.06 17,8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0,6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59,6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3,8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52,14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1,0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5,6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8,9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0,9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0,6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464 이슈 7년 전 포켓몬 카드를 중고나라에서 15만원에 팔았던 사람 2 02:41 255
3059463 유머 머리 자르고 일남력 MAX된 어떤 남돌...jpg 1 02:38 285
3059462 유머 엔믹스 해원 레드레드 반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1 02:36 266
3059461 이슈 진수는 어버이날 선물로 뭐 준비했어? 3 02:27 885
3059460 기사/뉴스 어린이날 흉기로 아내 위협하고 6살 아들 밀친 50대 검거 1 02:26 203
3059459 유머 고여서 썩어버린 과정을 지나 이제 경이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요즘 겟앰프드 유저들 수준 7 02:16 568
3059458 정치 코엑스급 복합시설 만든다더니...서울시장 바뀌고 사라진 공동체 3 02:16 456
3059457 이슈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 뒤집어 놓은 아이들 토론 영상 45 02:15 1,813
3059456 정치 정청래 리스크라고 아예 못 박은 외신 10 02:10 724
3059455 정보 여행가서 살인 당할 뻔한 썰..(주의) 6 02:08 1,355
3059454 유머 배우 이민정도 도전한 갸루메이크업(⚗‿⚗ ✿) 11 02:03 1,050
3059453 이슈 서른이 넘기 전에 02:00 571
3059452 이슈 존나 황당 ㅋㅋㅋㅋ 3 01:59 919
3059451 유머 이번앨범 퍼포디렉이랑 작사까지 참여한 이채연.jpg 1 01:58 258
3059450 이슈 5세대돌 앞에서 개큰 무리하는 효연sbn과 대선배 앞에서 웃참하는 베이비몬스터.. 4 01:55 681
3059449 이슈 권고사직 당한 서른 중반 현실 23 01:49 4,135
3059448 기사/뉴스 신혜선, 최근 가족 여행 "공기랑 다녀온 느낌" (유퀴즈) 5 01:48 1,043
3059447 기사/뉴스 "기저귀에 소변 봐서"…3살 아들 '돌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 17 01:46 1,045
3059446 이슈 96세가 되었다는 마이클 잭슨 어머니 캐서린 잭슨 (자넷 잭슨 인스타) 3 01:46 1,323
3059445 이슈 3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계부... 1년 8개월동안 교화가 될까? 3 01:45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