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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딥페이크 강력 대응’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응 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제 폭력 및 교제 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 및 후속 범죄 예방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즉시 연결 가능한 ‘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인프라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삭제 지원·수사·법률·의료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도 내놨다.

그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전환 지원, 여성 벤처기업 투자 확대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 반영을 강화하고,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 확대로 농업활동에 따른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여성과 여성 농업인 교육·취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