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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전기요금, 지방과 수도권 차이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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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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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7865.htm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과 생산지인 지역 사이에 전기요금의 차등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등전기요금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시 이성당 앞 구시청광장 유세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비싸다 느끼겠지만, 전기요금을 앞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식(최종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는 부담을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로 떠안는 방식)으론 버틸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유지하든지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요금과 규제의 차이를 만들고 세금 차이를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수도권 요금을 올려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이 같다. 이상하지 않나. 앞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서 전기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서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은 그럼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조만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전국이 동일한 전기요금은 앞으론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지역을 나눈 뒤 올해부터 도매요금, 내년부터 소매요금에 차등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런 발언이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하자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요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말한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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