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6_0003178514

 

"국민에게 알권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하려고"

검찰 "2차 가해…죄질 불량" 징역 2년 구형

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최고 형 내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씨(6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옹호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여론에 허위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백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백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비난이 안타까워 경위와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며 무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백씨는 이날 재판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약 7분간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백씨는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한) 174건의 언론의 난타, 무자비한 보도 내용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국민들이 현혹되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댓글 소통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고 피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이어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쓴 것"이라며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검찰은 나를 갖다가 징역 2년을 구형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국가에 (반하는) 일을 저지른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가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행위를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던 유족 측은 백씨의 발언에 "너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과 백씨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정 내부가 잠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속죄를 하고, 우리 가족에게 죽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아들도 그렇고 (백씨도) 할 말이 많다"며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있냐. 사람은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다"고 규탄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아들이나 아버지나 '중국 스파이를 죽였기 때문에 사익이 아니고 국익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종결 후 오는 7월23일 오전 10시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