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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공론화위 구성 두고 "전문가 중심 조율 우선돼야"
"정부,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의대생 제적 및 유급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공약에 대해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과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필요성 그리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공급자의 의견,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과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거론한 것을 두곤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붕괴한 의료시스템 재건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분리·신설한다고 약속한 가운데 의협은 "의협은 지속해서 보건의료 전문성,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으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적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가 제안을 한다. 이런 보건부가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상당수 의과대학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부실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무조건 수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 대선후보 캠프에 "말도 안 되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인제 와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킨다고 하는 처사가 과연 옳다고 보는가"라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 말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한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등을 묻겠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