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541

 

 

민주당 박찬대 "지귀연, 법관 직무독립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향해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