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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3대 노동 이슈에 강력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이번 대선의 주요 노동 현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에서 "세 가지 노동 이슈 모두 산업계에 심각한 혼란과 기업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기업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서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점에 대해 "죄형법주의 위반이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노사 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고용 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 논의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은 대선 후보들의 주요 노동 공약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년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