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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공감 48.6%-비공감 46.2%' 오마이뉴스 조사 언급하며 우려 표명… "이러면 국민들이 화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이 '사법불신'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사법부가, 대법원이 의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은 "우리는 사법부의 개혁을 (법원)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26일 예정된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법관들이 국민이 생각하지 않았던 결론을 낸다면 다시 한 번 들끓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한다'가 48.6%, 비공감 46.2%"라며 오마이뉴스 보도를 언급했다. 이 조사는 오차범위가 ±3.1%p(95% 신뢰수준)이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찬반 자체는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명예와 존경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사퇴가 더 많다는 것은 법관대표자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국민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의원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동쪽에 뜨는 해를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서쪽으로 끌고 가서 뜨게 할 수 없다.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내란 수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떻게 내란 수괴를 불구속 재판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며,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천대엽 처장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정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판 관련해서 이와 같이 책임 추궁, 내지는 신변의 변화 이런 부분은 우리 모든 법관들이 정말로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와 많은 법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언급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했다. 또 윤씨 재구속은 "재판사항"이라며 "적절하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모든 사건이 상고가 돼서 재판확정이 늦어진다.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살피는 재판소원도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규정하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된다고 하면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다. 위헌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