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특수교사에게도 "마음고생 많으셨다. 당연히 사필귀정"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선생님이 잘 참고 견뎌주셨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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