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 상정과 더불어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오후 조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 소속 판사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면서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청문회 강행 뜻을 밝히면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는 주인공들은 모두 빠진 채 열리게 됐다. 나머지 증인인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 상정과 더불어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오후 조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 소속 판사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면서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청문회 강행 뜻을 밝히면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는 주인공들은 모두 빠진 채 열리게 됐다. 나머지 증인인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섹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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