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능성 없어 소비자 오인성 인정 어려워”
참여연대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이면 거짓 광고”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퍼스트모바일)이 ‘가입자 천만명 달성 시 매달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런 공정위 판단이 담긴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입증이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은 천만명이 가입하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천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퍼스트모바일은 2022년부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사업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서비스다. 전 목사의 딸 전아무개씨가 더피엔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쪽은 가입자가 1천만영을 넘으면 가입자들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했다.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광훈 일당의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이런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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