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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과정에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민주당 "당 차원 특검법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12일 '조희대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이 후보 사건 관련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일련의 과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며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데에 동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