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유족들은 재작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 당시 경찰이 집회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흉부 타박상과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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