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9_0003170077

고질적인 인력난 계속되는데

채상병 사건 수사 다시 시작

조희대·한덕수·심우정 등 고발 사건도 쌓여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고발 사건들이 쌓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부장과 평검사는 총 12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접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또 '안가 회동' 의혹 등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등도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양측 진영을 향한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로 사건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부장·평검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지 않은 채 파면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도 끝내 이를 재가하지 않은 채 사퇴하면서, 공수처의 인력 충원은 대선 이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적은 인력으로도 기록 검토 등 가능한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