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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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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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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속행(회의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들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소집일과 관련해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이 반영된 개최 시점으로,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에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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