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 상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 [공식]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
2019년, 지상파 3사는 중계권 비용 절감을 위해 JTBC에 '코리아풀' 컨소시엄을 통한 IOC 올림픽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 그러나 JTBC는 코리아풀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이전 대회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해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이후 JTBC는 지상파 3사의 재판매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4월 25일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PSI가 제시한 입찰이라는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그 조건이다. 해당 조건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해야 하며, ▲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강요하는 이러한 조건이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본다. 주요 스포츠 이벤트는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시청이 보장돼야 한다. 해당 조건은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긴급히 입찰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지상파 관계자들은 "이번 가처분신청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림픽과 월드컵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경제·문화적 자산"이라며, "공정한 입찰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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