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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1월 5일 여인형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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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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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8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신문에서 군검사는 여인형 사령관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메모를 제시했다. 포렌식을 통해 스마트폰의 클립보드에 남아 있던 것이다.

[2024년 11월 9일 오후 3시 1분 작성 메모]

-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 김민웅 양경구(양경수) 최재영
- 김어준 양정천(양정철) 조해주


이 메모의 최재영 목사를 제외하면, 비상계엄 선포 때인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김용현 장관이 여 사령관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13명 명단과 일치한다.

여 사령관은 이 메모를 작성하기 직전 김용현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했는데, 여 사령관은 이날 "장관님에게 여러 보고를 하면서 나온 여러 사람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지, 이 사람들만 얘기해서 적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 메모가 작성된 뒤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도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도 있었다. 국방부장관 공관 2층에서 김용현 장관,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모여 있었는데, 윤씨가 합류한 것이다.

여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대통령께서는 APEC(정상회의)에 다녀올 것이다.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증인신문에서 군검사가 윤씨의 발언 사실을 묻자 "APEC 다녀온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군검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여 사령관은 "맞는 것 같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11월 9일 저녁모임에서 각 사령관들이 비상계엄시 각자 조치할 사항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자신은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여 사령관의 경우엔 중앙선관위 관련 장소와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6곳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여 사령관은 이날 이를 부인했다. 여 사령관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라며 곽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앞뒤 맥락이 안 맞는다고 느꼈고 저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저녁모임 사흘 전에도 여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했는데, 보고 전날 작성된 메모도 이날 공판에서 제시됐다. 윤석열씨가 비상대권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5일 22시 53분 작성 메모]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 4인은 각오하고 있음
·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말도록 직언드림

- o을 신뢰할 수 없음 ㅈㅌㅅㅂ
· 아무것도 모름 감정만 앞선 것임.
· 강호의 사례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 보안위험. 이너로 들어오면 안됨.
·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

- 적은 매우 수세적임
· 끝으로 치닫고 있음. 가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 장병은 이제 정신차리기 시작했음. 지금까지 체제수호 관점 없었음
· 고위 리더십 공감 불충분
·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되었음
·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되었음.

군검사는 이 메모의 'ㅈㅌㅅㅂ'를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해석하면서 '4인 각오하고 있음'은 이들이 비상계엄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되면 옷벗을 각오도 돼 있다'는 뜻이라고 조사에서 수도 없이 말했다"고 부인했다. 여 사령관은 "이것은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혼자 내 생각을 쓴 것이다. 일기 쓴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여 사령관은 이 메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증언을 거부했고,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때 이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메모의 내용으로 볼 때, 여 사령관의 경우 평시의 비상계엄은 어렵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을 때 이를 전시로 간주해 비상계엄 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홍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256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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