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8520

 

임시회의 소집 투표, 내일 오전 10시까지

'탄핵 추진' 등 사법부 압박 안건 논의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한 내부 의견수렴 기한이 오는 9일까지로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까지를 투표시한으로 잡았으나,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제안자가 올린 단체 대화방 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의견수렴 결과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