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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 진행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예정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발의를 안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에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고,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검토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자정 움직임으로 판단해 발의를 일단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특검이나 탄핵 등 후속 절차를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