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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의힘 도장런? 국힘 중진들 “당헌당규 자의적 해석 대선후보 흔들기 정당화될 수 없고, 당도 선거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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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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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828

 

당 대선후보 선출 후 무소속 후보와 반강제적 후보 단일화 시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율사 출신 국민의힘 중진들이 후보흔들기는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단일화는) 무리수가 있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겠다” 싶다며 선관위원장을 전격사퇴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후보자 당선인 공고로서 김문수 전 장관에게 당 후보 자격이 있음을 암시했다.
김기현 전 당대표는 “당헌 당규에 없는 걸 억지 해석하면 당도, 선거도 잃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등록은 공천장이 아닌 당의 공고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 74조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힌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이는 법치주의와 당의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해야함에도,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며 윤상현의원, 주호영 부의장, 김미애 의원 등을 언급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런 조치에 반발해)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낼 수도 있다”고 극단적 상황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고를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날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먼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오전 김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냈다. 신청 취지가 비슷해 심리는 이날 한꺼번에 이뤄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당이 한 후보를 꽃가마에 태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 대리인은 "10일이나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의 공천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당 측 소송대리인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9일 중 결정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9일 오후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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