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다.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며,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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