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동지회는 7일 “최근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예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정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미한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동지회’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후 임기를 종료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법원노조동지회는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지회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동지회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판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뛰어넘는 빈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사건의 특수성과 공익성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은 인정되나, 그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적 신속 재판’으로 인식된다면,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지회는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재판의 공정성은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적 특혜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재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지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최고 책임자들이 지금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판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동지회는 “아울러 모든 국민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 전반의 투명한 설명과 제도적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원노조동지회는 “사법부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사법부가 국민 앞에 더욱 당당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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