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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쿠데타 조희대 원장 사퇴해야"
천대엽 "판결로 용퇴 요구, 사법부 독립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사퇴가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라온 현직 판사의 글을 인용, "조 대법원장은 대선판에 뛰어들었고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자진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사법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된다고 건의하실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

천 처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모든 법관들은 판결에 대해선 그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 비평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야지, 그 판결 하나하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가지고 용퇴라든지 그 같은 요구가 이뤄져선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를 곧바로 신변 문제와 직결시키는 것은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하며 "재판과 판결의 대상은 그것이 선거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이달 14일 진행하기로 하고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 계획 채택 등에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