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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각 소집도 함께 촉구

 

조국혁신당이 7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발 건과 별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각 소집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에 나설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선 기간 중 지정한 4차례 재판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밝혀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보인 행태가 가장 문제라고 일갈하며 "대법원은 무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회부한지 2일만에 검토했노라 선언하며,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 및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를 통째로 위반하면서 밀어붙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는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재판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했던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관은 직접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왔고 최단시간 판결 선고를 감행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재판이라는 공무 집행을 핑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며 "이번 사법 내란 사태의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대가 아닌 피고인 석에 세우겠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관들에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으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각 소집할 것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마지막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 판결에 대한 오명을 지우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연기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대선 선거 일정은 미리 모든 국민에게 공표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지난주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할 때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선거 일정을 사법부만 몰랐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내세운 기일 연기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국민저항이 이토록 거셀지 몰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올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현명했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에 다시는 개입하려 하지 마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