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81814?ref=naver

 

조승래 “사법부, 국민 주권 위에 군림 안 돼”

형소법·선거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발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 개혁 개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에 대해선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조사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국정조사보다는 이 사법 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주권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상황에 대해선 결국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과 선거법 개정도 원래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입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지금 밖으로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 일선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정치적 중립을 행사하려고 하는 다수의 법관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일련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고,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던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내부가 들끓고 있다”며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법원 안팎의 분노와 앞으로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책임 물을 것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 사이에서 나온 대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일부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조 대변인은 관련 물음에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우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조 대변인은 특검 발의 시기를 묻는 말에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마 금방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