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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지금은 국민주권 실행 시기…법원 결정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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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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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연기 공지 뒤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하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대해선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또다른 재판들에 대해선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지지층으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치이기에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458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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