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최 대표와 살포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최 대표는 파주시와 경기도로부터 전단 살포 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였을 뿐”이라며 납북자 가족을 돕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어째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고발장이나 공식적인 소환 통보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서 같은 방식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판사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을 최대한 준수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나 산소가 아닌 가격이 10배나 비싼 헬륨을 사용했고, 무게 또한 2kg 이하로 제한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조사 받고,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다.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 대남 확성기에 따른 소음 피해 또한 잘 알고 있다. 근데 북한의 도발에는 계속 침묵하면서 정작 납북 피해 가족들의 절규에는 ‘하지 말라’는 이중적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우릴 향해 “북한으로 가라”고 비아냥거린다. 우린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 납치된 피해 국민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다.
-경기도와 파주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김영남·이명우·이민교·최승민·홍건표. 40여년 전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다가 북한에 납치된 학생 5명이다. 이 중 4명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납북 피해 가족들을 고소·고발하기 앞서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 이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생사 확인이라도 먼저 알려달라는 것이다. 납북자 가족들을 괴롭힐 시간에 북한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납북된 국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주길 원하는가.
▲납북자 문제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문제다. 가족은 천륜이다.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나 또한 납북 피해자다. 아버지(최원모)께서 내가 15살 때 납북당한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납북자와 가족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다.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언젠간 아버지 유해를 찾으면 꼭 합장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고통을 겪다가 떠나셨다.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우리는 가족이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아있는 국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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