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554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9시40분 기준 105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9E636F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